다음 중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함께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무선국에 대한 검사·조사·시험을 거부한 경우는 모두 무선국을 개설·운용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이므로 사용자인 법인·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조난 사실이 없는데도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행위자 개인이 저지르는 위반이어서, 법인·사용자에게까지 책임을 확장하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