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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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비영리 목적의 방송국은 정기검사의 면제가 가능하다.
3
정기검사는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선국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해설
무선국 정기검사는 대상 무선국의 종류·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방송국이 영리·비영리 목적인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다.
정기검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주무장관(출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그 내용은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로 구분된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방송국이라서 정기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는 설명은 면제 기준을 잘못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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