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외국인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외국인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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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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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통신업무를 위한 고정국
3
항공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해설
외국인의 무선국 개설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한해서만 허용되는데, 공중통신업무를 위한 고정국은 그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외국인이 개설할 수 없다.
실험국, 항공법에 따라 허가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행사를 위해 그 기간에만 허용되는 무선국은 모두 예외로 열거되어 있어 외국인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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