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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항공기의 운행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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