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운행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항공기의 운행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항공기 운항에 쓰이는 무선통신이 끊기면 곧바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적인 무선통신 방해행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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