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취할 수…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기술자격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아닌 것은?
1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그 검정을 정지함
2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합격을 무효로 함
3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함
4
기간을 정하여 기술자격검정을 받지 못하게 함
해설
기술자격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벌금 부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정기관이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합격 무효, 해당 검정의 정지, 기간을 정해 응시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행정적 조치이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부과되는 형사처벌이므로 검정기관의 제재 조치 범위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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