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할당 받은 주파수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대가할당 받은 주파수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얼마의 범위내에서 이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가?
1
3년
2
10년
3
20년
4
30년
해설
대가할당을 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2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주무 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해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이용기간을 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