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 과학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1
무선설비 임대승인신청서
2
무선설비 임대차계약서
3
무선설비 임대사실확인서
4
무선설비 임대요청서
해설
임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무선설비 임대승인신청서이다.
전파법은 시설자가 자신의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빌려주기 전에 주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므로, 제출 서류도 사후 확인용 서류나 당사자 간 계약서가 아니라 사전에 승인을 구하는 신청서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문서일 뿐 행정청의 승인을 구하는 서류가 아니다.
- 임대사실확인서는 이미 이루어진 임대를 확인하는 사후 서류여서 사전 승인 취지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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