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자의 정의로 맞는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파법상 시설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단순히 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허가·신고 절차를 마치고 무선국을 개설한 사람이어야 시설자로 인정된다.
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시설자가 아니다.
무선설비를 조작·운용하는 사람은 시설자가 아니라 무선종사자에 해당한다.
기술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자격을 갖춘 개인일 뿐 무선국 개설의 주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