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불온통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불온통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간첩 및 용의자의 출현과 수사활동 사항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3
북한 통신소와의 교신행위
4
국내 침투 간첩과의 교신행위
해설
간첩 및 용의자의 출현과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수사·정보 활동의 내용일 뿐 그 자체가 불온통신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하는 내용의 교신, 북한 통신소와의 교신, 국내에 침투한 간첩과의 교신은 통신 행위 자체가 불온한 성격을 띠므로 불온통신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