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보안 준수사항”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전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보안 준수사항”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
1
무선국의운용, 감독 및 관리 등 통신전반에 대한 책임자의 준수사항
2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
3
선박국의 무선종사자가 지켜야 할 통신운용에 관한 사항
4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해설
전파법령상 통신보안 준수사항은 특정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가리킨다.
- 통신전반에 대한 책임자만의 준수사항으로 한정하면 무선국 운용자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다.
- 선박국 무선종사자로 대상을 한정하면 다른 종류의 무선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좁은 정의가 된다.
- 비밀 누설을 방지·지연시키는 방책이라는 설명은 통신보안 자체의 개념 정의에 가깝고, 무선국 운용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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