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선국에 대하여 취…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비상사태 발생 시 소관 장관이 무선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무선국의 개설·운용 상태를 직접 통제하는 성격의 처분이다.
무선국의 위탁운용은 시설자가 무선국의 운용을 다른 자에게 맡기는 제도로, 허가·승인 절차의 문제이지 비상사태에 장관이 무선국에 내리는 통제 조치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개설허가 취소는 무선국 운용 자체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다.
운용정지 명령도 같은 취지로 운용을 직접 멈추게 하는 수단이다.
변경 명령 역시 주파수·공중선전력 등 운용 조건을 직접 조정하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