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최소 몇 년이 경과하여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가?(2021년 06월 0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 6개월
2
2년
3
2년 6개월
4
3년
해설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이는 문제에서 적용하도록 명시한 2021년 6월 8일 개정 규정에 따른 결격기간이며,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는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