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해통신”을 가장 옳게 정의한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방해통신”을 가장 옳게 정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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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통을 지연, 중단 또는 통신질서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통신망에 대해 혼신 및 잡음 등의 전파를 발사하는 행위
2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비밀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암호 기술상의 처리를 가한 통신문 내용을 분석하는 행위
3
통신소통과정에서 통신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제반 보호대책
4
통신소의 고유명칭 등 통신제원 및 교신량을 기술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혼신 및 잡음 등의 전파를 발사하는 행위
해설
방해통신은 통신소통을 지연·중단시키거나 통신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혼신이나 잡음 등의 전파를 의도적으로 발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핵심은 통신을 방해하겠다는 목적성에 있으며, 단순히 통신제원을 기술적으로 알아내려는 행위와는 목적이 다르다.
- 암호문 내용을 분석하는 행위는 방해통신이 아니라 통신정보 분석(암호해독) 활동에 해당한다.
- 통신비밀 누설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은 방해통신이 아니라 통신보안의 정의다.
- 혼신·잡음 전파로 통신소의 명칭이나 교신량 등 통신제원을 획득하는 행위는 방해가 아니라 정보수집이 목적이므로 방해통신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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