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동안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개설허가 받은 항공국을 준공검사 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
4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전파법상 무선국 허가 취소 사유다. 운용 휴지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정 휴지기간은 3개월보다 길다. 따라서 3개월 휴지만으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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