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자의 정의로 맞는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자의 정의로 맞는 것은?
1
무선국의 허가를 신청하는자
2
무선설비를 조작하고 운용하는 자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기술자격증을 받은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 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
해설
전파법상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 있는 자는 아직 무선국을 개설하지 않았으므로 시설자가 아니며, 무선설비를 조작·운용하는 자나 기술자격증을 받은 자는 무선종사자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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