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2
전파의 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
3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해설
전파법의 목적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촉진, 공공복리 증진 등에 있다.
전파 관련 기관 자체를 육성·지원하는 것은 전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