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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혼신방지상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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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기술자격정지
2
무선국의 변경
3
무선국의 운용제한
4
무선국의 운용정지
해설
비상사태 발생이나 혼신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선국의 변경·운용제한·운용정지와 같은 무선국 단위의 조치이다.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정지는 개인의 자격에 대한 별도의 징계·제재 절차에 해당하며, 혼신방지를 위한 무선국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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