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칙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칙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긴급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
해설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칙 규정은 통신보안교육 미이수, 긴급통신 의무 불이행,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무선설비 운용처럼 행정질서벌로 다루는 위반이다.
이에 비해 신고를 하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는 무선국 개설 절차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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