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불온통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불온통신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용을 통신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간첩·용의자의 출현과 수사활동 사항은 통신으로 흘러나가서는 안 되는 보안상 누설 금지 사항일 뿐 그 자체가 불온한 내용의 통신은 아니어서 불온통신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하는 내용의 통신은 불온통신에 해당한다.
북한 측 통신소·방송국과의 교신행위는 불온통신에 해당한다.
국내에 침투한 간첩과의 교신행위 역시 불온통신에 해당한다.
즉 누설이 문제되는 사항과 불온한 내용 자체를 주고받는 통신은 서로 다른 위규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