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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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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9년 1회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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