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혼신방지상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 통신…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혼신방지상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틀린 것은?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정지
2
무선국의 변경
3
무선국의 운용제한
4
무선국의 운용정지
해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정지는 비상사태나 혼신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취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파법상 비상사태·혼신방지 조치는 무선국을 대상으로 하며, 무선국의 운용정지·운용제한·주파수나 공중선전력 등의 변경 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무선종사자 개인의 기술자격정지는 별도의 자격 관련 처분 절차에 따르는 사항으로 이 조치와는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