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각 지방 전파관리소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각 지방 전파관리소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2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3
무선국의 검사
4
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의 신고수리
해설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은 지방 전파관리소가 아니라 국립전파연구원이 맡는 업무다.
지방 전파관리소는 관할 구역 안의 무선국을 상대로 개설허가와 변경허가, 무선국 검사, 폐지·운용휴지 신고 수리 같은 현장 행정을 담당한다. 모두 개별 무선국의 개설과 운용에 관한 처분이다.
반면 적합성평가는 무선국이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 자체가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시험·판정하는 제도여서, 이를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소관으로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