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없는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없는 것은?
1
간이무선국의 승계
2
무선국 폐지
3
무선국 운용휴지
4
송신기의 대치
해설
송신기의 대치(교체)는 무선설비 자체가 달라지는 사항이어서 신고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송신기를 바꾸면 주파수, 공중선전력, 전파형식 같은 전파 발사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기술기준에 맞는지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간이무선국의 승계,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의 운용휴지는 무선설비의 기술적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선국의 주체나 운용 여부만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신고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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