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주파수는 한정된 국가 자원이므로 한 번 허가한 뒤 무기한 사용하게 두지 않고, 기간을 정해 두었다가 주기적으로 이용 실태와 기술 변화를 반영해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운용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10년·15년·20년처럼 더 긴 기간이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