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항공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가 육상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안국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4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가 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만 사용하는 실험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설
전파법상 외국인 등의 무선국 개설 제한 원칙에는 예외가 있으며,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만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국은 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항공국·육상국·해안국처럼 통신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무선국은 외국 국적자나 외국 법인·단체가 개설할 수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실험 목적만의 실험국은 성격상 예외로 인정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항공국을 개설하는 경우는 제한 대상이다.
- 외국정부·대표자의 육상국 개설은 제한 대상이다.
- 외국 법인·단체의 해안국 개설은 제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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