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이용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7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미용사가 간질병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이환기간 동안 휴식하도록 한다.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 한다.
3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 한다.
4
면허를 취소한다.
해설
현행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이·미용사 면허 결격사유에는 '간질병자'가 없다. 이·미용사가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외),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 마약 등 약물 중독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법 개정으로 결격사유에서 간질병자가 빠져, 지금은 간질병자라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출제 당시에는 간질병자가 면허 결격사유였으므로, 이·미용사가 이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였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한다는 점은 지금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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