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 [해양환경기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5년 1회차
해양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해양환경보전 종합정책수립 심의
2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주요사항 조사·연구 심의
3
해양오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심의
4
해양오염사고시 방제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해설
해양환경보전 자문위원회는 해양환경보전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 해양오염사고시 방제조치계획 수립은 실시간 사건 대응 및 현장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벗어난다.
이는 해양경찰청 등 현장 대응기관이 긴급 조치 권한으로 수행하는 영역이므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다.
자문위원회는 종합정책 심의, 주요사항 조사·연구 심의, 보전을 위한 사항 심의 등 정책 수립 단계의 심의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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