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제한채권자가 그 제한채권에 대해 갖는 우선특권… | [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제한채권자가 그 제한채권에 대해 갖는 우선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적재유류
2
사고선박
3
사고선박의 속구(屬具)
4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
해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제한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고선박, 그 속구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미치지만, 적재유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특권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적재유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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