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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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해양배출량의 단위기준은 세제곱미터로 하며 세제곱미터 미만은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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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부과금액은 1,100원으로 한다.
3
부과계수는 폐기물 종류별 차등한다.
4
부과계수는 육,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와 오염도계수의 곱으로 산출한다.
해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폐기물해양배출량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로 산정하며, 단위기준은 세제곱미터(㎥)이고 1㎥ 미만은 반올림하여 적용하므로 1번은 옳다. 단위당 부과금액은 1,1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2번도 옳다. 부과계수는 폐기물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3번도 옳다. 그러나 부과계수는 오염도계수와 해양환경整備계수(해양환경개선계수) 등을 고려해 산출되는 것이지, "육·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와 오염도계수의 곱"으로 산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4번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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