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 | [해양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하게 된다. 다음 중 방제조치 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방제조치 기간
2
방제조치 필요 해역의 지정
3
오염물질의 회수 등 방제조치의 방법
4
해양오염방제업체의 선정
해설
방제조치 명령에는 방제조치 기간, 방제조치가 필요한 해역, 오염물질의 회수 등 방제조치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방제의무자가 방제업체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행정청의 방제조치 명령에 해양오염방제업체의 선정을 포함하는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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