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에서 규정한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해양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연안관리법에서 규정한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2
산업시설조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3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4
해일, 파랑, 해수,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해설
산업시설 조성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사업은 연안정비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의 보전·개선, 친수공간 조성, 해일·파랑·해수 및 연안침식으로부터의 보호와 훼손 연안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