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 [해양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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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4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관련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된다. 반면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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