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은? | [해양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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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과 관련된 해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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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해역 안에서의 해양오염
3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
4
법령에 의해 지정된 해저광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양오염
해설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의 예방·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해양오염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의 관리 대상이므로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환경관리해역 안의 오염, 대한민국 선박에 의한 오염, 지정된 해저광구 개발과 관련된 오염은 법에서 정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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