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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으로부터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이를 목격한 선박의 선장이 하… | [해양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선박으로부터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이를 목격한 선박의 선장이 하여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단, 선장은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다.)
1
선박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2
방제주치에 소요된 비용부담
3
해양경비안전서장 등에 신고
4
기름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해설

선장은 기름 배출을 목격하면 해양경비안전서장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며, 선박의 손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 부위의 긴급수리 등 방제조치를 해야 한다. 반면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 등 배출 원인자에게 귀속되므로, 선장 개인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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