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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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 채권액이 많은 제한 채권자의 순서로 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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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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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협약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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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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