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 [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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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2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3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4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해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또는 5년을 정한 보기는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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