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제한채권자가 그 제한채권에 대해 갖는 우선특권이… | [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제한채권자가 그 제한채권에 대해 갖는 우선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적재유류
2
사고선박
3
사고선박의 속구(屬具)
4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
해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선박, 그 속구(屬具),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해 우선특권을 가진다. 적재유류는 우선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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