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 시설자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양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 시설자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양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1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2
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경우
3
무선통신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
4
조난이 없음에도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
해설
양벌죄(두벌금제)는 법인이나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로, 전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정 위반행위에만 적용된다.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법 위반으로 시설자의 책임이 명확하고 무선국 관리 질서의 핵심 위반이므로 양벌죄가 적용되는 반면, 2·3·4번은 타인의 불법행위(조난통신 방해, 무선통신 장해 행위 자체, 거짓 조난통신)에 해당하여 그 행위자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되 시설자에게까지 양벌죄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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