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제도적 개념이 사회문제의 원인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잔여적 개념이다. 제도적 개념은 사회문제를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사회복지를 현대사회의 정상적 기능으로 본다.
잔여적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산업화가 진전되며 제도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잔여적 개념의 역할: 가족·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생기는 문제를 보완한다.
잔여적 개념의 대상: 사회적 약자·요보호 대상자로 한정하는 소극적 개념이다.

복지다원주의에 관한 옳은 내용은 ㄱ, ㄹ이다.
복지다원주의는 국가 외에 시장·비영리(제3섹터)·비공식 부문 등 다양한 공급 주체가 복지를 제공하고, 분권화와 시민참여를 강조한다.
ㄴ: 공급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된다.
ㄷ: 자원봉사조직 등 제3섹터는 복지다원주의의 중요한 공급 주체다.

매슬로의 욕구위계는 ㄱ－ㄷ－ㄴ－ㅁ－ㄹ 순이다.
하위 욕구부터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소속과 애정의 욕구→자기존중의 욕구→자아실현의 욕구로 올라간다.
안전의 욕구(ㄷ): 생리적 욕구 다음 단계로 소속과 애정의 욕구보다 앞선다.
자기존중의 욕구(ㅁ): 최상위 자아실현의 욕구(ㄹ) 바로 아래 단계다.

설명에 해당하는 방식은 품목별예산이다.
품목별예산은 인건비·운영비 등 지출 항목별로 목록화해 편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일정액을 더하는 점증주의적 특성이 있다.
영기준예산: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한다.
성과주의예산: 사업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편성한다.
계획예산: 장기 계획과 예산 편성을 연결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이익집단이론이다.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은 다양한 이익집단이 자원 배분을 두고 경쟁하고 국가가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본다.
산업화이론: 산업화가 낳은 새로운 욕구에 대응해 복지가 발달한다고 본다.
국가중심이론: 관료·국가 구조 등 국가 자체의 특성을 발달 요인으로 본다.
권력자원이론: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정치적 힘을 발달 요인으로 본다.

설명에 해당하는 방어기제는 퇴행이다.
퇴행은 불안이나 좌절을 겪을 때 이전 발달단계의 미숙한 행동으로 돌아가는 방어기제다.
투사: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린다.
억압: 불쾌한 생각이나 기억을 무의식으로 밀어낸다.
승화: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으로 바꾼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장애범주는 각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ㄱ: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안다는 관점은 자립생활모델이며, 재활모델은 전문가 중심이다.
ㄷ: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 해당한다.

도입 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 국민연금은 1988년, 고용보험은 199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을 국민연금보다 앞에 둔 순서: 고용보험(1995)은 국민연금(1988)보다 늦다.
국민연금을 맨 앞에 둔 순서: 산재보험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을 맨 앞에 둔 순서: 고용보험은 산재보험보다 30여 년 늦게 도입되었다.

옳은 설명은 위탁운영의 기준·기간·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시험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 시설의 위탁운영 기준·기간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통합 수행 불가: 제34조의2에 따라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영리법인 위탁: 위탁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다(제34조 제4항).
조례에 따른 신고: 신고 절차는 조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4조 제2항).

설명에 해당하는 법은 스핀햄랜드법(1795)이다.
스핀햄랜드법은 빵 가격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최저생활선을 정하고 임금이 그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조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빈민을 노동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교구 단위로 구제했다.
길버트법(1782): 원외구제를 허용하고 교구 연합을 인정했다.
정주법(1662): 빈민의 거주 이전을 제한했다.

설명하는 사정도구는 가계도다.
가계도는 2~3세대 이상의 가족구성원과 그 관계, 세대 간 반복되는 유형을 도표로 나타낸다.
생태도: 가족과 외부 환경체계(학교·직장·기관 등) 간의 관계를 그린다.
가족생활주기표: 가족이 거치는 발달단계와 과업을 보여 준다.
사회적 관계망표: 클라이언트가 받는 사회적 지지의 종류와 정도를 표로 정리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과제중심모델의 이론적 관점이 인본주의 철학 중심이라는 설명이다.
과제중심모델은 특정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적 자료에 기초해 여러 이론을 활용하는 절충적·경험적 모델이다.
단기개입과 구조화: 제한된 기간 안에 구조화된 단계로 개입한다.
표적문제 설정: 문제규명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표적문제를 구체화한다.
과제 점검: 실행단계에서 매 회기 과제 수행을 점검하고 수정·보완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원칙은 개별화다.
개별화는 클라이언트를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개인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원리와 방법으로 돕는 원칙이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사회복지사 자신의 정서를 통제한다.
수용: 클라이언트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의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사례관리의 등장배경이 아닌 것은 시설보호를 강조하는 시설화다.
사례관리는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옮겨 간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등장했다.
분산된 서비스 체계 개선: 단편적 서비스를 연계·조정할 필요가 커졌다.
복합적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 증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졌다.
가족의 과도한 책임 완화: 지역사회보호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필요가 있었다.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이다.
시험 당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규정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다.
청소년 쉼터: 가출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복귀·자립을 지원한다.
청소년 자립지원관: 쉼터 지원 후에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신우파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설명이다.
신우파는 반집합주의 성향으로 자유·개인주의·불평등을 중심 가치로 하며, 불평등을 경제적 효율의 동력으로 본다.
밝고 약한 녹색주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환경친화적 성장과 소비를 추구한다.
중도노선: 국가 복지정책으로 자본주의의 사회적 폐해를 완화하려 한다.
민주적 사회주의: 평등·자유·우애를 중심 가치로 하며 시장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사례에 해당하는 표집방법은 층화표집이다.
모집단을 소득계층이라는 동질적 하위집단(층)으로 나누고 각 층의 비율에 맞춰 무작위로 표집했으므로 비례층화표집이다.
체계적 표집: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마다 표본을 뽑는다.
할당표집: 층별 비율은 맞추지만 층 안에서 무작위가 아닌 편의적으로 뽑는 비확률표집이다.
단순무작위표집: 층을 나누지 않고 모집단 전체에서 무작위로 뽑는다.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은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이다.
PERT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업과 활동의 선후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로 도식화해 일정과 임계경로를 관리한다.
목표관리: 구성원이 참여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기법이다.
전략적 기획: 조직의 장기적 방향과 전략을 환경 분석을 통해 설정한다.
클라이언트 흐름도: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과정을 거치는 흐름을 나타낸다.

사회복지사 A가 직면한 딜레마는 다중 클라이언트체계의 문제다.
가족처럼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이고 각자의 욕구와 이해가 다를 때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보고 어떤 문제에 먼저 개입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딜레마다.
가치 상충: 자기결정과 생명보호처럼 서로 경쟁하는 가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경우다.
충성심과 역할 상충: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다.
힘과 권력의 불균형: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권력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다.

옳지 않은 것은 신고 접수 기관 직원이 신고인 인적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누구든지 신고 가능: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구급대원: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신고의무자다(제10조 제2항).
가중처벌: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