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빈칸에는 차례로 과소, 보조금, 내부화가 들어간다.
양의 외부성이 있으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서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적다(과소생산). 정부가 외부편익만큼 보조금을 주면 외부효과가 생산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내부화) 최적 생산량에 이른다.
과잉생산과 세금(피구세)은 음의 외부성에 대한 처방이다.
외부화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과 반대 방향의 표현이다.

내쉬균형은 [1/3 비용 분담, 1/3 비용 분담]이다.
갑은 을이 1/2을 분담하면 1/3 분담(60)이 1/2 분담(50)보다, 을이 1/3을 분담해도 1/3 분담(30)이 1/2 분담(20)보다 낫다. 즉 1/3 분담이 우월전략이고, 보수가 대칭이므로 을도 같다.
[1/2, 1/2]는 두 사람 모두 더 나은 결과(50, 50)이지만, 각자 1/3로 바꿀 유인이 있어 균형이 아니다(용의자의 딜레마).
한쪽만 1/2을 분담하는 조합은 그 사람이 1/3로 바꾸면 20에서 30으로 나아지므로 균형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임금 경직성과 일자리 제한으로 생긴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 한 설명이다.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를 찾고 옮기는 과정에서 탐색에 시간이 걸려 생기는 실업이다.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일자리 수보다 구직자가 많아 생기는 실업은 구조적(기다림) 실업으로 분류한다.
실업보험은 구직자의 탐색 기간을 늘려 마찰적 실업에 영향을 준다.
내부자가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외부자가 그 임금에 고용되지 못해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내부자-외부자 모형).
효율임금이론은 높은 임금이 근로 의욕·이직 감소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총수요확대정책이 장기 총공급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장기 총공급곡선은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요소와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총수요 정책은 장기 총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기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는 오르고 산출은 줄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재정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면 산출은 회복되지만 물가는 더 오른다.
금리 인하도 총수요를 늘려 산출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잡기 효과의 배경은 자본의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다.
자본이 적은 가난한 나라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높아 같은 투자로도 산출이 크게 늘어 빠르게 성장한다. 솔로우 모형의 조건부 수렴 논리이다.
인적자본의 플러스 외부효과는 수확체감을 상쇄해 지속 성장을 설명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의 논리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수렴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따라잡기 효과와 반대 방향이다.
인구증가로 1인당 자본이 감소하는 효과는 성장을 늦추는 요인이다.

성격이 다른 것은 상계관세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나머지는 모두 관세가 아닌 수단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장벽이다.
수입수량 제한(수입할당)은 수입량을 직접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이다.
수입담보금은 수입 시 일정 금액을 미리 예치하게 하는 비관세장벽이다.
수출물량 제한(수출자율규제)은 수출국이 물량을 스스로 줄이게 하는 비관세장벽이다.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은 10이다.
사회적 최적은 수요곡선(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만나는 점이다.
$60 - Q = 2Q + 30$
$3Q = 30,\ Q = 10$
사적 한계비용과 수요가 만나는 시장균형은 60 − Q = Q + 30에서 Q = 15로, 과잉생산이다.
0이나 5는 어떤 곡선의 교차점도 아니다.

자중손실은 125이다.
개당 세금이 5원이므로 조세수입 750원에서 세후 거래량을 구한다.
$Q = \dfrac{750}{5} = 150$
자중손실은 세금 크기를 높이, 거래량 감소분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이다.
$DWL = \dfrac{1}{2} \times 5 \times (200 - 150) = 125$
소비자·생산자의 부담 비율(2원·3원)은 귀착을 나눌 뿐 자중손실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변화 후 화폐유통속도는 3이다.
수량방정식 $MV = PY$에서 V = 명목GDP ÷ 통화량이다.
명목GDP: $20000 \times 1.2 \times 1.1 = 26400$
통화량: $8000 \times 1.1 = 8800$
$V = \dfrac{26400}{8800} = 3$
2.5는 변화 전의 유통속도(20,000 ÷ 8,000)로, 물가·실질GDP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2.75는 2.5를 10%만 올린 값으로, 명목GDP가 32% 늘고 통화량이 10% 늘어난 결과(1.32 ÷ 1.1 = 1.2배)와 맞지 않는다.

두 시장의 균형생산량 차이는 10이다.
독점: $MR = 60 - 2Q = 0$에서 $Q = 30$
꾸르노 복점: 기업 1의 반응함수는 $60 - 2q_{1} - q_{2} = 0$, 대칭이므로 $q_{1} = q_{2} = 20$이고 시장생산량은 40이다.
따라서 $40 - 30 = 10$이다. 한계비용이 0일 때 완전경쟁 생산량은 60이고, 꾸르노 복점은 그 2/3, 독점은 1/2을 생산한다.

시장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총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 4% ÷ 20% = 0.2로 1보다 작다. 비탄력적 구간에서는 가격 상승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커서 판매수입(P×Q)이 늘어난다.
탄력성이 0.2이므로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탄력성이 1(단위탄력적)이 아니므로 판매수입이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A국가의 GDP는 750조원이다.
지출 측면 GDP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수출 − 수입)이다.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은 GNI(GNP)를 구할 때 더하는 항목이므로 GDP에는 넣지 않는다.
$400 + 200 + 100 + (250 - 200) = 750$
760조원은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GNI이다.
950조원은 수입을 빼지 않은 값이다.

경기선행지표가 아닌 것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이다. 이 지표는 경기 흐름을 뒤따라 움직이는 경기후행지수의 구성지표다.
경기가 회복되면 생산이 먼저 늘고 재고는 그 뒤에 쌓이며, 경기가 꺾인 뒤에도 재고는 한동안 남는다. 그래서 생산자제품재고는 경기보다 늦게 움직인다.
나머지는 출제 당시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체계에서 선행종합지수에 들어가던 지표다(구성지표는 개편 때마다 일부 바뀐다).
기계수주액: 기업이 앞으로 할 설비투자를 미리 보여 주는 주문 지표라 선행한다.
자본재수입액: 설비투자에 쓸 기계·장비 도입이 생산 확대보다 먼저 일어나므로 선행한다.
소비자기대지수: 앞으로의 경기·소비에 대한 가계의 기대를 조사한 심리지표라 실제 소비보다 앞선다.

옳지 않은 것은 화폐보유의 실질수익률이 0이라는 설명이다.
화폐의 명목수익률은 0이므로 실질수익률은 0 − 예상인플레이션율 = −$\pi ^{e}$이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피셔방정식 i = r + $\pi ^{e}$에서 예상인플레이션율은 i − r이다.
채권의 실질수익률은 명목이자율에서 예상인플레이션율을 뺀 i − $\pi ^{e}$이다.
(i − $\pi ^{e}$) − (−$\pi ^{e}$) = i이므로 채권의 실질수익률이 화폐보다 i만큼 높다.

옳은 것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예금의 일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은행은 받은 예금 중 일부를 인출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한다. 본원통화 = 민간보유현금 + 지급준비금이다.
본원통화에는 민간이 보유한 현금도 포함된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면 본원통화가 풀려 통화 공급이 증가한다.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차입 비용이 올라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

빈칸에는 차례로 명목환율, 물가수준, 실질환율이 들어간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e = \dfrac{P}{P^{*}}$로, 명목환율은 양국의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실질환율 $\varepsilon = \dfrac{eP^{*}}{P}$에 대입하면 1이 되어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실질환율은 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불변인 변수이므로 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상수지는 구매력평가설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균형가격은 4만큼 하락한다.
수요와 공급을 같게 놓아 균형가격을 소득 I의 함수로 구한다.
$300 - 2P + 4I = 3P - 50$
$5P = 350 + 4I,\ P = 70 + 0.8I$
$\Delta P = 0.8 \times (20 - 25) = -4$
I = 25이면 P = 90, I = 20이면 P = 86이다.

개방 후 판매되는 양은 3,200이다.
소규모 경제는 세계가격을 그대로 받으므로 국내가격은 1.5달러 × 1,200원 = 1,800원이 된다.
개별수요: $1800 = 5000 - 2Q$에서 $Q = 1600$
두 소비자의 합: $1600 \times 2 = 3200$
개별수요곡선이 동일하므로 시장수요량은 한 사람 수요량의 2배로 구해야 하며, 한 사람의 수요량 1,600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균형국민소득은 380이다.
IS곡선: $Y = 100 + 0.5(Y - 60) + 70 - 50r + 60$
$0.5Y = 200 - 50r,\ Y = 400 - 100r$
LM곡선: $\dfrac{700}{2} = Y - 150r,\ Y = 350 + 150r$
연립하면 $400 - 100r = 350 + 150r$에서 $r = 0.2$, $Y = 400 - 20 = 380$이다.

1년 후 환율은 1,100원/100엔이다.
두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원화로 갚을 원리금이 같다는 뜻이다(이자율 평가). 원화 대출은 원리금이 100만원 × 1.21 = 121만원이다.
엔화 대출: 100만원 = 10만엔을 빌려 11만엔을 갚는다.
$110000 \times \dfrac{e_{1}}{100} = 1210000$
$e_{1} = 1100$
기대수익 150만원은 두 대출에 공통이라 환율 계산과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