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는 설명이다.
이윤극대화 독점기업은 MR = MC인 곳에서 생산한다. MR이 MC보다 크면 생산을 늘려 이윤을 더 키울 수 있으므로 극대화 상태가 아니다.
MC > 0이면 MR > 0이고, MR이 양수인 구간은 수요가 탄력적(탄력성 > 1)인 구간이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서 가격은 항상 한계수입보다 높다.
양의 이윤을 얻고 있으므로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다.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은행 여신 한도 축소이다.
여신(대출) 한도를 줄이면 예금창조 과정이 위축되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나머지는 모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다.
법정지급준비율을 내리면 통화승수가 커져 통화량이 늘어난다.
재할인율을 내리면 은행의 중앙은행 차입이 늘어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금만큼 본원통화가 풀린다.

옳지 않은 것은 공급자가 납부 책임을 지면 소비자에게는 조세 부담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조세의 실제 부담(귀착)은 누가 납부하느냐가 아니라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정해진다. 공급자에게 부과해도 시장가격이 올라 소비자도 일부를 부담한다.
공급곡선이 세금만큼 위로 이동하므로 소비자가 내는 시장가격은 상승한다.
거래량이 줄어 자중손실이 생기므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하므로 탄력성에 따라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빈칸에는 차례로 평균고정비용, 한계생산 체감, 평균가변비용이 들어간다.
평균총비용 = 평균고정비용 + 평균가변비용이다. 생산량이 늘면 고정비용이 더 많은 단위에 나뉘어 평균고정비용이 계속 하락하므로 처음에는 평균총비용이 내려간다.
단기에는 자본이 고정되어 있어 가변요소를 늘릴수록 한계생산이 체감하고, 그 결과 평균가변비용이 상승해 결국 평균총비용이 올라간다.
규모수익은 모든 요소를 함께 늘리는 장기 개념이라 단기 U자 형태의 이유가 아니다.
평균고정비용은 생산량이 늘수록 계속 하락하므로 나중에 증가하는 항목이 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균형 생산량에서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P > MR = MC에서 생산한다.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은 완전경쟁시장이다.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어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장기균형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 왼쪽(초과설비)에서 이루어지므로 규모의 경제가 남아 있다.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 장기에 초과이윤이 0이 된다.

솔로우 모형의 가정이 아닌 것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솔로우 모형은 가계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한다고 저축률을 외생적으로 고정한다. 효용극대화로 저축을 결정하는 것은 램지 모형 등 최적성장모형이다.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한다는 것은 균제상태 수렴의 핵심 가정이다.
저축률은 일정한 상수로 주어진다.
총생산함수는 1차 동차(규모수익불변)여서 1인당 함수로 바꿀 수 있다.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 모두 이자율을 바꾸지 못한다.
유동성함정에서는 LM곡선이 수평이다. 통화량을 늘려도 늘어난 화폐가 모두 보유되어 이자율과 소득이 변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늘리면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자율은 그대로인 채 소득만 증가한다.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을 낮추지 못하므로 이자율을 낮춘다는 설명은 틀렸다.
통화량 증가는 소득을 늘리지 못하므로 두 정책 모두 소득을 늘린다는 설명은 틀렸다.
통화량 증가가 소득을 늘린다는 설명 역시 유동성함정의 결론과 반대이다.

항상소득이론에 맞는 설명은 ㄴ, ㄷ이다.
항상소득이론은 소비가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고, 일시소득은 대부분 저축된다고 본다.
ㄴ: 호황기에 늘어난 일시소득은 주로 저축되므로 저축률이 오른다.
ㄷ: 소비는 항상소득에 크게 반응하고 일시소득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으므로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크다.
ㄱ: 승진에 따른 소득 증가는 항상소득의 증가이므로 소비도 늘어난다.

빈칸에는 차례로 하락, 증가가 들어간다.
자본도피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외환 수요가 늘어 환율이 오르고, 자국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수출·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크면(마샬-러너 조건) 자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순수출이 증가한다.
자본이 유출되는데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할 수는 없다.
마샬-러너 조건이 충족되므로 화폐 가치 하락 시 순수출이 감소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q가 1보다 크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한다는 토빈의 주장이다.
토빈의 q =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 ÷ 실물자본의 대체비용이다. q > 1이면 자본 설치비용보다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가 커서 투자가 이익이다.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자본비용을 넘으면 자본을 늘린다.
분자와 분모를 반대로 놓았으므로 q의 정의가 틀렸다.
토빈 q이론은 이자율보다 주식시장의 기업가치 평가를 핵심 투자 요인으로 본다.

실업률은 3%이다.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이고,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이다. 총 인구 4,500만 명은 계산에 쓰지 않는다.
$2500 - 1000 = 1500$
$\dfrac{45}{1500} \times 100 = 3$
실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면 1.8%로, 정의와 맞지 않는다.
4.5%는 실업자 수(45만 명)를 백분율로 착각한 값이다.

옳지 않은 것은 비배제성은 충족되지 않고 비경합성만 충족된다는 설명이다.
순수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가진다. 비경합성만 있고 배제가 가능한 재화는 클럽재(요금재)이다.
모든 소비자가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므로 시장수요는 개별 수요를 수직으로 합한다.
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를 내지 않은 소비자도 배제할 수 없다.
최적 공급은 개인들의 한계편익 합계가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사무엘슨 조건)이다.

옳은 것은 가격탄력성이 1일 때 총수입이 극대화된다는 설명이다.
총수입은 탄력적 구간에서는 가격이 내릴수록 늘고, 비탄력적 구간에서는 줄어든다. 따라서 단위탄력적인 점(직선의 중점)에서 총수입이 가장 크다.
우하향 직선 위에서는 위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지므로 탄력성이 일정하지 않다.
비탄력적 구간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이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할수록 직선 아래쪽으로 이동해 탄력성은 감소한다.

옳지 않은 것은 통화당국이 피셔효과에 근거해 실질이자율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피셔효과는 실질이자율이 일정할 때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면 명목이자율이 같은 폭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실질이자율은 실물 부문에서 결정되므로 통화당국이 정하는 변수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이 같은 폭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피셔효과이다.
실질이자율이 불변이어야 명목이자율이 인플레이션율과 일대일로 움직인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실제와 일치하는 장기에 더 잘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구매력평가설에서 실질환율이 물가수준을 반영해 변화한다는 설명이다.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명목환율이 양국 물가 비율과 같아져 실질환율은 1로 일정하다. 물가를 반영해 변하는 것은 명목환율이다.
구매력평가설에서 명목환율은 양국 물가수준의 비율로 결정된다.
구매력평가설은 같은 상품은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라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기초한다.
통화량 증가로 자국 물가가 오르면 자국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균형 소득과 이자율은 (5,000, 8)이다.
IS곡선: $Y = 200 + 0.8Y + 1600 - 100r$
$0.2Y = 1800 - 100r,\ Y = 9000 - 500r$
LM곡선: $600 = 0.5Y - 250r + 100$
$Y = 1000 + 500r$
연립하면 $9000 - 500r = 1000 + 500r$에서 $r = 8$, $Y = 5000$이다.

최적 소비조합은 (0, 5)이다.
한계효용이 일정하므로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이고, 1원당 한계효용이 큰 재화에 소득을 모두 쓴다.
X재: $\dfrac{50}{4} = 12.5$, Y재: $\dfrac{30}{2} = 15$
Y재가 더 크므로 $Y = \dfrac{10}{2} = 5$, X = 0이다.
(1, 3)과 (2, 1)은 예산은 모두 쓰지만 X재를 섞어 1원당 효용이 낮아진다(총효용 140, 130 < 150).
(2.5, 0)은 X재에만 써서 총효용 125로 가장 낮다.

회사채의 가격은 1,000만원 미만이다.
무위험수익률로 할인하면 현재가치는 $\dfrac{1040}{1.04} = 1000$만원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어 위험프리미엄만큼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가격은 1,000만원보다 낮다.
정확히 1,000만원은 위험이 없는 채권의 가격이다.
1,000만원을 넘으면 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보다 낮아져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자중손실의 합은 2,500원이다.
균형: $10000 - 100L = 100L$에서 $L = 50,\ W = 5000$
최저임금 5,500원에서는 수요 측이 고용량을 정한다: $5500 = 10000 - 100L,\ L = 45$
L = 45에서 공급곡선의 임금은 4,500원이다.
자중손실은 밑변 5(= 50 − 45), 높이 1,000(= 5,500 − 4,500)인 삼각형이다.
$\dfrac{1}{2} \times 5 \times 1000 = 2500$

옳지 않은 것은 A국이 모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으로 판단하며,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다. 자동차 1단위의 기회비용은 A국 스웨터 5단위(100 ÷ 20), B국 10단위(50 ÷ 5)이다.
A국은 자동차, B국은 스웨터의 기회비용이 더 낮아 각각 비교우위가 있다.
B국은 두 재화 모두 노동투입량이 적어 모든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A국은 두 재화 모두 노동이 더 많이 들어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