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이므로 15.0%이다.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153만 + 27만 = 180만 명
$\dfrac{27}{180} \times 100 = 15.0$(%)
실망실업자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므로 실업자나 경제활동인구에 넣지 않는다.
23.5%는 실망실업자를 실업자에 포함해 $\dfrac{27+20}{153+27+20} = \dfrac{47}{200}$으로 계산한 값으로, 실망실업자 분류를 잘못한 결과이다.
18.8%는 실망실업자를 실업자에 넣고 분모를 15세 이상 인구 전체 $250$으로 잡은 $\dfrac{47}{250}$으로, 분자와 분모가 모두 정의와 다르다.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래 물가를 예측하기 어려워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계약·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실질가치 변화로 부의 재분배를 일으킨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므로 금융자산 보유자가 불리하고 실물자산 보유자가 유리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하락이 아니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보다 높으면 실질 채무 부담이 줄어 채무자가 유리하고 채권자가 불리해진다.

Q=10에서 단기 평균가변비용은 40이 아니라 20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TVC = 2 × $10^{2}$ = 200, TC = 200 + 600 = 800
$AVC = \dfrac{TVC}{Q} = \dfrac{200}{10} = 20$
평균비용은 $\dfrac{800}{10} = 80$이므로 옳다.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한 상수이므로 한계고정비용이 0이라는 설명은 옳다.
한계비용은 $MC = 4 \times 10 = 40$이므로 옳다.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은 맞지만 평균가변비용만 잘못 계산되었다.

햄버거 지출의 소득탄력성은 0과 1 사이이므로 햄버거는 정상재이면서 필수재이다.
가격이 일정하므로 지출액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과 같다.
$\varepsilon_I = \dfrac{\Delta Q / Q}{\Delta I / I} = \dfrac{10/300}{100/1000} = \dfrac{1}{3}$
즉 0 < 소득탄력성 < 1이다.
사치재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열등재는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인데, 햄버거 지출은 늘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소득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할 수 없다.

$\mathrm{P}_{K}$=10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4이다.
공식: $\varepsilon_P = -\dfrac{dQ}{dP}\cdot\dfrac{P}{Q}$
수요량: $Q = 200 - 4 \times 10 = 160$
대입: $\varepsilon_P = 4 \times \dfrac{10}{160} = \dfrac{1}{4}$
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이 점에서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물가상승률이 10%에서 1%로 낮아진 것은 물가가 여전히 오르고 있으므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이 0보다 낮아져 물가 수준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소비를 미루게 되어 GDP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디플레이션은 채무의 실질 부담을 키우므로 인플레이션처럼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자산가격 하락이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두 시장의 사회적 잉여 차이는 독점의 후생손실과 같으며 400이다.
완전경쟁: P=MC에서 100−2Q=20, Q=40, 사회적 잉여 = $\dfrac{(100-20) \times 40}{2} = 1600$
독점: MR=MC에서 100−4Q=20, Q=20, P=60
독점 잉여 = 소비자잉여 $\dfrac{(100-60) \times 20}{2} = 400$ + 생산자잉여 $(60-20) \times 20 = 800$ = 1200
차이 = 1600 − 1200 = 400, 즉 사중손실 $\dfrac{(60-20)\times(40-20)}{2} = 400$이다.

(다)의 기업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늘려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투자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투자가 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물가와 산출이 함께 오른다.
(가)의 정부지출 증가도 총수요를 늘리므로 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승시킨다.
(나)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실질GDP를 감소시킨다.
(가)의 정부지출 증가는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자본의 기여도 $\alpha\dfrac{\Delta K}{K}$는 1.0%이다.
생산함수에서 $\alpha = 0.4$, 노동 소득분배율 $1-\alpha = 0.6$이다.
대입: $5 = 1 + \alpha\dfrac{\Delta K}{K} + 0.6 \times 5$
자본의 기여도 = 5 − 1 − 3 = 1.0(%)이다. 참고로 자본증가율은 $1.0 \div 0.4 = 2.5$(%)로, 기여도와 증가율을 구분해야 한다.

관세로 국내가격이 $\mathrm{P}_{0}$에서 $\mathrm{P}_{1}$으로 오르면 국내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이 팔게 되므로 생산자잉여는 A만큼 감소가 아니라 A만큼 증가한다.
그림에서 A는 두 가격 사이·공급곡선 왼쪽의 사다리꼴, B와 D는 공급곡선·수요곡선 쪽 삼각형, C는 관세 후 수입량에 해당하는 가운데 직사각형이다. 소비자잉여 감소분 중 A는 생산자에게, C는 정부에게 이전되고 B+D는 사중손실이 된다.
경제 전체 후생이 B+D만큼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관세 후 수입량에 관세액을 곱한 C가 관세수입이라는 설명은 옳다.
가격 상승과 소비량 감소로 소비자잉여가 A+B+C+D만큼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공공재의 두 가지 핵심 특성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경제정책의 평가 기준이지 공공재의 특성이 아니다.
공공성과 가치성은 공공재를 정의하는 경제학적 특성이 아니다.
외부성과 대중성도 공공재를 규정하는 두 특성이 아니다. 외부성은 시장실패의 별도 원인이다.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재 소비가 늘면서 함께 쓰는 X재의 수요도 증가한다.
보완재 가격 하락은 X재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가 대체재로 옮겨 가므로 X재 수요는 감소한다.
정상재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유류세 세율을 인하하면 휘발유 공급곡선이 오른쪽(아래쪽)으로 이동하므로 휘발유의 시장 가격은 하락한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같은 가격에서 공급하려는 양이 늘어나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따라 새 균형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량은 증가한다.
새 균형에서 소비량이 늘어나므로 소비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가격이 하락하므로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공급곡선이 이동하므로 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일치한다.
완전고용은 실업이 0인 상태가 아니라 경기적 실업이 없고 마찰적·구조적 실업만 남은 상태이다.
직업 탐색 과정의 마찰적 실업은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존재한다.
실망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실업자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연실업률만큼의 실업은 남아 있으므로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취업한 상태가 아니다.

가격이 내렸는데 소비량이 줄었으므로 감자는 기펜재이고, 기펜재는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대체효과의 절댓값보다 크다. 따라서 소득효과가 더 작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가격 하락 시 대체효과는 소비를 늘리지만, 열등재의 소득효과가 소비를 더 크게 줄여 가격효과 전체가 소비 감소로 나타난다.
가격과 소비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므로 감자가 기펜재라는 설명은 옳다.
대체효과는 항상 상대가격이 내린 재화의 소비를 늘리므로 대체효과로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기펜재는 열등재이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채권의 만기수익률과 가격은 역(−)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의 관계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채권가격은 미래 현금흐름을 만기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므로, 수익률이 오르면 가격은 내려간다.
수익률곡선이 국채의 만기와 만기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옳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론에서 투자자가 단기채권을 더 선호하므로 장기채권에는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설명은 옳다.
국채 발행이 일반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 조달 목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소비자 부담은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므로, 수요 탄력성 0.2·공급 탄력성 1.8인 경우 소비자 전가가 가장 크다.
소비자 부담 비율: $\dfrac{\varepsilon_S}{\varepsilon_D + \varepsilon_S}$
대입: $\dfrac{1.8}{0.2 + 1.8} = 0.9$로 90%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수요 탄력성 0.3·공급 탄력성 0.7이면 0.7/1.0 = 0.7로 70%이다.
수요 탄력성 0.7·공급 탄력성 0.3이면 0.3/1.0 = 0.3으로 30%이다.
수요 탄력성 1.8·공급 탄력성 0.2이면 0.2/2.0 = 0.1로 10%이다.

임금 등 요소가격이 하락하면 단기총공급곡선이 SRA$\mathrm{S}_{1}$에서 SRA$\mathrm{S}_{0}$로 되돌아가 경제는 C가 아니라 원래의 장기균형 A로 돌아간다.
그림에서 A에서 B로의 이동은 SRA$\mathrm{S}_{0}$가 SRA$\mathrm{S}_{1}$로 왼쪽 이동하여 물가가 $\mathrm{P}_{0}$에서 $\mathrm{P}_{1}$로 오르고 산출이 $\mathrm{Y}_{0}$에서 $\mathrm{Y}_{1}$로 줄어든 불리한 공급충격이다. C는 총수요가 A$\mathrm{D}_{1}$으로 늘어나 SRA$\mathrm{S}_{1}$과 LRAS가 만나는 점(물가 $\mathrm{P}_{2}$)이다.
예상하지 못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기총공급을 감소시키므로 A에서 B로의 이동 원인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물가 상승과 산출 감소가 함께 나타나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설명은 옳다.
이자율 인하나 정부지출 증가로 총수요를 A$\mathrm{D}_{1}$로 늘리면 C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피셔 방정식에 따라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1.0%이다.
물가상승률: $\dfrac{111.1 - 110}{110} \times 100 = 1$(%)
실질금리: $r = i - \pi = 2 - 1 = 1$(%)
명목금리 2% 중 1%p는 물가 상승으로 상쇄되어 구매력 증가분은 1%에 그친다.

A국이 수입선을 다변화해 B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면 A국의 대B국 무역수지 흑자가 오히려 커지므로 옳지 않은 조치이다.
A국의 대B국 흑자를 줄이려면 A국의 대B국 수출을 줄이거나 B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
B국이 A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A국의 대B국 수출이 줄어 흑자가 축소된다.
A국이 B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면 B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 흑자가 축소된다.
A국이 수출 다변화로 B국으로의 수출을 줄이면 흑자가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