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회차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이므로 15.0%이다.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153만 + 27만 = 180만 명
$\dfrac{27}{180} \times 100 = 15.0$(%)

실망실업자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므로 실업자나 경제활동인구에 넣지 않는다.

• 23.5%는 실망실업자를 실업자에 포함해 $\dfrac{27+20}{153+27+20} = \dfrac{47}{200}$으로 계산한 값으로, 실망실업자 분류를 잘못한 결과이다.
• 18.8%는 실망실업자를 실업자에 넣고 분모를 15세 이상 인구 전체 $250$으로 잡은 $\dfrac{47}{250}$으로, 분자와 분모가 모두 정의와 다르다.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래 물가를 예측하기 어려워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계약·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실질가치 변화로 부의 재분배를 일으킨다.

•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므로 금융자산 보유자가 불리하고 실물자산 보유자가 유리하다.
•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하락이 아니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
•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보다 높으면 실질 채무 부담이 줄어 채무자가 유리하고 채권자가 불리해진다.

Q=10에서 단기 평균가변비용은 40이 아니라 20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TVC = 2 × $10^{2}$ = 200, TC = 200 + 600 = 800
$AVC = \dfrac{TVC}{Q} = \dfrac{200}{10} = 20$

• 평균비용은 $\dfrac{800}{10} = 80$이므로 옳다.
•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한 상수이므로 한계고정비용이 0이라는 설명은 옳다.
• 한계비용은 $MC = 4 \times 10 = 40$이므로 옳다.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은 맞지만 평균가변비용만 잘못 계산되었다.

햄버거 지출의 소득탄력성은 0과 1 사이이므로 햄버거는 정상재이면서 필수재이다.

가격이 일정하므로 지출액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과 같다.
$\varepsilon_I = \dfrac{\Delta Q / Q}{\Delta I / I} = \dfrac{10/300}{100/1000} = \dfrac{1}{3}$
즉 0 < 소득탄력성 < 1이다.

• 사치재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열등재는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인데, 햄버거 지출은 늘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소득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할 수 없다.

$\mathrm{P}_{K}$=10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4이다.

공식: $\varepsilon_P = -\dfrac{dQ}{dP}\cdot\dfrac{P}{Q}$
수요량: $Q = 200 - 4 \times 10 = 160$
대입: $\varepsilon_P = 4 \times \dfrac{10}{160} = \dfrac{1}{4}$

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이 점에서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물가상승률이 10%에서 1%로 낮아진 것은 물가가 여전히 오르고 있으므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이 0보다 낮아져 물가 수준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소비를 미루게 되어 GDP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디플레이션은 채무의 실질 부담을 키우므로 인플레이션처럼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산가격 하락이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두 시장의 사회적 잉여 차이는 독점의 후생손실과 같으며 400이다.

완전경쟁: P=MC에서 100−2Q=20, Q=40, 사회적 잉여 = $\dfrac{(100-20) \times 40}{2} = 1600$
독점: MR=MC에서 100−4Q=20, Q=20, P=60

독점 잉여 = 소비자잉여 $\dfrac{(100-60) \times 20}{2} = 400$ + 생산자잉여 $(60-20) \times 20 = 800$ = 1200
차이 = 1600 − 1200 = 400, 즉 사중손실 $\dfrac{(60-20)\times(40-20)}{2} = 400$이다.

(다)의 기업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늘려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투자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투자가 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물가와 산출이 함께 오른다.

• (가)의 정부지출 증가도 총수요를 늘리므로 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승시킨다.
• (나)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실질GDP를 감소시킨다.
• (가)의 정부지출 증가는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자본의 기여도 $\alpha\dfrac{\Delta K}{K}$는 1.0%이다.

생산함수에서 $\alpha = 0.4$, 노동 소득분배율 $1-\alpha = 0.6$이다.
대입: $5 = 1 + \alpha\dfrac{\Delta K}{K} + 0.6 \times 5$

자본의 기여도 = 5 − 1 − 3 = 1.0(%)이다. 참고로 자본증가율은 $1.0 \div 0.4 = 2.5$(%)로, 기여도와 증가율을 구분해야 한다.

관세로 국내가격이 $\mathrm{P}_{0}$에서 $\mathrm{P}_{1}$으로 오르면 국내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이 팔게 되므로 생산자잉여는 A만큼 감소가 아니라 A만큼 증가한다.

그림에서 A는 두 가격 사이·공급곡선 왼쪽의 사다리꼴, B와 D는 공급곡선·수요곡선 쪽 삼각형, C는 관세 후 수입량에 해당하는 가운데 직사각형이다. 소비자잉여 감소분 중 A는 생산자에게, C는 정부에게 이전되고 B+D는 사중손실이 된다.

• 경제 전체 후생이 B+D만큼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세 후 수입량에 관세액을 곱한 C가 관세수입이라는 설명은 옳다.
• 가격 상승과 소비량 감소로 소비자잉여가 A+B+C+D만큼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공공재의 두 가지 핵심 특성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 효율성과 형평성은 경제정책의 평가 기준이지 공공재의 특성이 아니다.
• 공공성과 가치성은 공공재를 정의하는 경제학적 특성이 아니다.
• 외부성과 대중성도 공공재를 규정하는 두 특성이 아니다. 외부성은 시장실패의 별도 원인이다.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재 소비가 늘면서 함께 쓰는 X재의 수요도 증가한다.

보완재 가격 하락은 X재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가 대체재로 옮겨 가므로 X재 수요는 감소한다.
• 정상재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유류세 세율을 인하하면 휘발유 공급곡선이 오른쪽(아래쪽)으로 이동하므로 휘발유의 시장 가격은 하락한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같은 가격에서 공급하려는 양이 늘어나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따라 새 균형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량은 증가한다.

• 새 균형에서 소비량이 늘어나므로 소비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가격이 하락하므로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급곡선이 이동하므로 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일치한다.

완전고용은 실업이 0인 상태가 아니라 경기적 실업이 없고 마찰적·구조적 실업만 남은 상태이다.

• 직업 탐색 과정의 마찰적 실업은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존재한다.
• 실망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실업자를 구성하지 않는다.
• 자연실업률만큼의 실업은 남아 있으므로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취업한 상태가 아니다.

가격이 내렸는데 소비량이 줄었으므로 감자는 기펜재이고, 기펜재는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대체효과의 절댓값보다 크다. 따라서 소득효과가 더 작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가격 하락 시 대체효과는 소비를 늘리지만, 열등재의 소득효과가 소비를 더 크게 줄여 가격효과 전체가 소비 감소로 나타난다.

• 가격과 소비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므로 감자가 기펜재라는 설명은 옳다.
• 대체효과는 항상 상대가격이 내린 재화의 소비를 늘리므로 대체효과로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펜재는 열등재이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채권의 만기수익률과 가격은 역(−)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의 관계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채권가격은 미래 현금흐름을 만기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므로, 수익률이 오르면 가격은 내려간다.

• 수익률곡선이 국채의 만기와 만기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옳다.
• 유동성 프리미엄이론에서 투자자가 단기채권을 더 선호하므로 장기채권에는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국채 발행이 일반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 조달 목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소비자 부담은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므로, 수요 탄력성 0.2·공급 탄력성 1.8인 경우 소비자 전가가 가장 크다.

소비자 부담 비율: $\dfrac{\varepsilon_S}{\varepsilon_D + \varepsilon_S}$
대입: $\dfrac{1.8}{0.2 + 1.8} = 0.9$로 90%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 수요 탄력성 0.3·공급 탄력성 0.7이면 0.7/1.0 = 0.7로 70%이다.
• 수요 탄력성 0.7·공급 탄력성 0.3이면 0.3/1.0 = 0.3으로 30%이다.
• 수요 탄력성 1.8·공급 탄력성 0.2이면 0.2/2.0 = 0.1로 10%이다.

임금 등 요소가격이 하락하면 단기총공급곡선이 SRA$\mathrm{S}_{1}$에서 SRA$\mathrm{S}_{0}$로 되돌아가 경제는 C가 아니라 원래의 장기균형 A로 돌아간다.

그림에서 A에서 B로의 이동은 SRA$\mathrm{S}_{0}$가 SRA$\mathrm{S}_{1}$로 왼쪽 이동하여 물가가 $\mathrm{P}_{0}$에서 $\mathrm{P}_{1}$로 오르고 산출이 $\mathrm{Y}_{0}$에서 $\mathrm{Y}_{1}$로 줄어든 불리한 공급충격이다. C는 총수요가 A$\mathrm{D}_{1}$으로 늘어나 SRA$\mathrm{S}_{1}$과 LRAS가 만나는 점(물가 $\mathrm{P}_{2}$)이다.

• 예상하지 못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기총공급을 감소시키므로 A에서 B로의 이동 원인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물가 상승과 산출 감소가 함께 나타나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설명은 옳다.
• 이자율 인하나 정부지출 증가로 총수요를 A$\mathrm{D}_{1}$로 늘리면 C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피셔 방정식에 따라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1.0%이다.

물가상승률: $\dfrac{111.1 - 110}{110} \times 100 = 1$(%)
실질금리: $r = i - \pi = 2 - 1 = 1$(%)

명목금리 2% 중 1%p는 물가 상승으로 상쇄되어 구매력 증가분은 1%에 그친다.

A국이 수입선을 다변화해 B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면 A국의 대B국 무역수지 흑자가 오히려 커지므로 옳지 않은 조치이다.

A국의 대B국 흑자를 줄이려면 A국의 대B국 수출을 줄이거나 B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

• B국이 A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A국의 대B국 수출이 줄어 흑자가 축소된다.
• A국이 B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면 B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 흑자가 축소된다.
• A국이 수출 다변화로 B국으로의 수출을 줄이면 흑자가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