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닌 것은 완전경쟁이다. 완전경쟁시장은 오히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파레토 효율의 기준이 되는 시장이다.
시장실패는 시장기구가 효율적 배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로, 불완전경쟁·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 등이 원인이다.
외부성: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이 달라 과다·과소 생산이 일어나므로 시장실패 요인이다.
공공재: 비경합성·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 과소 공급되므로 시장실패 요인이다.
비대칭정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낳아 시장실패 요인이다.

세후 실질 이자율은 1.8%이다. 세후 명목 이자율을 먼저 구한 뒤 피셔방정식으로 기대물가상승률을 뺀다.
세후 명목 이자율 $= 6\% \times (1-0.2) = 4.8\%$
세후 실질 이자율 $= 4.8\% - 3\% = 1.8\%$
3.0%: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실질 이자율(6% − 3%)이다.
4.8%: 물가상승률을 빼지 않은 세후 명목 이자율이다.
6.0%: 세금과 물가상승을 모두 무시한 명목 이자율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장기한계비용곡선이 단기한계비용곡선들의 포락선이라는 진술이다. 포락선이 되는 것은 장기평균비용곡선으로, 이는 단기평균비용곡선들을 아래에서 감싸는 곡선이다.
장기한계비용곡선은 각 생산량에서 최적 시설규모에 대응하는 단기한계비용의 점들을 이은 것이며, 단기한계비용곡선들을 감싸지 않는다.
장기평균비용곡선 최저점의 시설규모를 최적시설규모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장기한계비용곡선이 이를 아래에서 위로 교차한다는 설명은 옳다.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하는 구간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크다는 진술이다. 공유지의 비극에서는 남의 자원 고갈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아 자원이 과다 사용된다.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여서, 각자 사용을 늘릴수록 다른 사람이 쓸 몫이 줄어드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사적 소유권 설정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은 옳다.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연근해 어장의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의 예라는 설명은 옳다.

총수요를 늘리는 조합은 통화량 증가와 정부지출 확대이다. 둘 다 확장적 정책으로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통화량이 늘면 이자율이 내려 투자·소비가 늘고, 정부지출 확대는 총수요의 구성요소를 직접 늘린다. 나머지 조합은 모두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정책을 포함한다.
국공채 매각과 소득세 인상: 국공채 매각은 통화량을 흡수하고 증세는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긴축 조합이다.
지급준비율 인상과 정부지출 축소: 둘 다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 조합이다.
재할인율 인상과 소득세 유지: 재할인율 인상은 긴축 통화정책이고 소득세 유지는 총수요를 늘리지 않는다.

균형시장가격은 9이다. 시장수요는 개별수요를 수평으로 합해 구한다.
두 소비자가 모두 구매하는 구간(P ≤ 10)에서 시장수요 $Q^D = (12-P)+(20-2P) = 32-3P$
균형: $32-3P = -4+P \Rightarrow 4P = 36 \Rightarrow P = 9$
P = 9일 때 A는 3, B는 2를 수요해 시장수요 5가 공급량 $-4+9=5$와 일치하므로 구간 가정도 성립한다.
6: 이 가격에서 수요 14가 공급 2보다 많아 초과수요이다.
7: 수요 11, 공급 3으로 초과수요이다.
8: 수요 8, 공급 4로 초과수요이다.

시장균형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9/8이다.
균형: $85-15P = 10+10P \Rightarrow P = 3,\ Q = 40$
탄력성: $\varepsilon = \left|\dfrac{dQ}{dP}\right| \times \dfrac{P}{Q} = 15 \times \dfrac{3}{40} = \dfrac{9}{8}$
수요곡선 기울기의 역수(15)에 균형점의 P/Q 비율을 곱해야 하며, 6/8·7/8·1은 이 계산과 맞지 않는다.

옳은 것은 소득소비곡선이 y = 0이라는 진술이다. 선형 효용함수이므로 MRS와 가격비를 비교한 모서리해가 최적 선택이 된다.
$MRS_{XY} = \dfrac{MU_X}{MU_Y} = \dfrac{2}{3}$, 가격비 $\dfrac{P_X}{P_Y} = \dfrac{1}{2}$
MRS가 가격비보다 크므로 1원당 한계효용이 X재가 더 커 X재만 소비한다($x = M/P_X,\ y = 0$). 소득이 변해도 y = 0이므로 소득소비곡선은 x축이다.
X재의 한계효용이 2/3이라는 진술: X재의 한계효용은 2이며, 2/3는 한계대체율이다.
두 재화를 3:2 비율로 소비한다는 진술: 완전대체재이므로 한 재화만 소비한다.
M이 증가하면 Y재 소비가 증가한다는 진술: 소득이 늘어도 Y재 소비는 0으로 변하지 않는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2이다. 공공재는 모두가 동시에 소비하므로 개별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한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곳이 최적이다.
$\sum MB = (4-Q)+(5-Q)+(6-Q) = 15-3Q$
$15-3Q = 9 \Rightarrow Q = 2$
Q = 2에서 개별 한계편익은 2, 3, 4로 모두 양수이므로 세 사람 모두를 합산한 계산이 타당하다. 수량 3·4·5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6, 3, 0)이 한계비용 9보다 작다.

옳지 않은 것은 구매력평가설이 금융거래만 고려한다는 진술이다.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기초해 재화·서비스의 교역, 즉 경상거래를 중심으로 환율을 설명한다.
금융거래(자본이동)를 중심으로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은 이자율평가설이다.
이자율평가설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이자율평가설에서 환율이 양국 간 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무역장벽과 비교역재가 구매력평가설의 현실설명력을 낮춘다는 설명은 옳다.

최종균형에서 환율은 불변이고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고정환율제·완전자본이동에서는 재정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다.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높아져 자본이 유입되고 환율 하락 압력이 생긴다. 중앙은행이 환율을 지키려 외환을 사들이면 통화량이 늘어 LM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자율은 세계이자율로 돌아오며 소득은 크게 증가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진술: 고정환율제이므로 환율은 유지된다.
소득수준이 불변이라는 진술: 통화량이 따라 늘어 구축효과가 없으므로 소득이 증가한다.
환율이 하락하고 소득이 불변이라는 진술: 변동환율제에서 재정정책을 쓴 경우의 결과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고용률이 95%라는 진술이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므로 76%이다.
취업자 $= 1600 - 80 = 1520$(만 명)
고용률 $= \dfrac{1520}{2000}\times 100 = 76\%$
95%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로, 분모를 잘못 잡은 값이다.
실업률 $= \dfrac{80}{1600}\times100 = 5\%$이므로 옳다.
경제활동참가율 $= \dfrac{1600}{2000}\times100 = 80\%$이므로 옳다.
비경제활동인구 $= 2000-1600 = 400$만 명이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모두 증가해 총저축이 증가한다는 진술이다. 조세 삭감으로 정부저축은 감소하고, 민간저축이 그만큼 증가하므로 총저축은 불변이다.
리카디언 등가정리에 따르면 소비자는 오늘의 감세가 미래의 증세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모두 저축한다.
조세삭감으로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재정적자가 단기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정적자가 장기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가)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 (나)는 기술적 충격이다.
화폐경기변동이론(루카스)은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 예상된 통화량 변화는 물가만 바꾸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동이 상대가격 착각을 일으켜 산출을 변동시킨다고 본다.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생산성(기술) 충격 같은 공급 측 실물 요인이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가)를 예상한 통화량으로 보는 조합: 예상된 통화량 변화는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를 임금의 경직성으로 보는 조합: 가격·임금이 신축적이라고 전제하는 실물경기변동이론과 맞지 않으며, 임금 경직성은 케인스학파의 논거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는 진술이다. 재정적자로 정부저축이 줄면 대부자금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실질이자율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투자로 구성된 수요곡선은 그대로이므로, 이자율 상승에 따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대부자금 수요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대부자금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옳다.
정부차입으로 인한 민간 투자 감소를 구축효과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생산의 노동탄력성과 자본탄력성이 각각 α와 β라는 진술이다.
$\dfrac{\partial Q}{\partial L}\cdot\dfrac{L}{Q} = \alpha L^{\alpha-1}K^{\beta}\cdot\dfrac{L}{L^{\alpha}K^{\beta}} = \alpha$이고, 같은 방법으로 자본탄력성은 β이다.
대체탄력성이 α/β라는 진술: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은 항상 1이다.
α+β<1일 때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라는 진술: α+β<1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이다.
확장경로가 수직선이라는 진술: $MRTS = \dfrac{\alpha K}{\beta L} = \dfrac{w}{r}$에서 K/L이 일정하므로 확장경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꾸르노 균형 생산량은 $q_{A}$ = 30, $q_{B}$ = 20이다. 각 기업은 상대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MR = MC가 되도록 생산한다.
A: $MR_A = 90-2q_A-q_B = 10 \Rightarrow q_A = 40-\dfrac{q_B}{2}$
B: $MR_B = 90-q_A-2q_B = 20 \Rightarrow q_B = 35-\dfrac{q_A}{2}$
연립하면 $q_A = 40-\dfrac{1}{2}\left(35-\dfrac{q_A}{2}\right) \Rightarrow \dfrac{3}{4}q_A = 22.5 \Rightarrow q_A = 30,\ q_B = 20$이며, 다른 조합은 두 기업의 반응함수를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a > 10일 때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없다는 진술이다. 이때 (H, L)과 (L, H) 두 개가 내쉬균형이다.
B가 H이면 A는 L(6 > 5), B가 L이면 a > 10에서 A는 H를 택한다. A가 H이면 B는 L(0 > −1), A가 L이면 B는 H(4 > 0)를 택하므로 서로 최적대응인 (H, L)과 (L, H)가 균형이다.
기업 B의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A의 선택에 따라 B의 최적전략이 바뀐다.
a < 10일 때 기업 A의 우월전략이 L이라는 설명은 옳다. B가 H이면 6 > 5, L이면 10 > a이다.
a = 10일 때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2개라는 설명은 옳다. A가 무차별해져 (H, L)과 (L, H)가 모두 균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0.2라는 진술이다. 균제상태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0.25이다.
균제상태: $sk^{1/2} = \delta k \Rightarrow 0.4k^{1/2} = 0.2k \Rightarrow k = 4$
$y = 2,\ c = (1-0.4)\times 2 = 1.2,\ MPK = \dfrac{1}{2}k^{-1/2} = 0.25$
일인당 자본량이 4라는 설명은 옳다.
황금률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황금률 조건은 MPK = δ = 0.2인데 MPK가 0.25이기 때문이다.
일인당 소비가 1.2라는 설명은 옳다.

통화승수는 2.5, 통화량은 1,500억 원이다.
통화승수: $m = \dfrac{c+1}{c+r} = \dfrac{0.5+1}{0.5+0.1} = 2.5$
통화량: $M = m \times H = 2.5 \times 600 = 1500$(억 원)
여기서 c는 현금/요구불예금 비율, r은 지급준비금/요구불예금 비율이다. 다른 조합들도 통화량은 각 승수에 600억 원을 곱한 값이지만, 승수 자체가 이 공식의 결과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