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조정ㆍ통제 및 지휘체계를 갖는 것은 분산관리방식이 아니라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이다.
분산관리방식은 재난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 유형을 담당하는 부처·기관이 따로 계획하고 대응하는 전통적 방식이다.
전통적 재난관리제도로서 재난의 유형별 특징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분산관리방식에 맞다.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분산관리방식의 전제다.
재난계획과 대응 책임기관을 재난마다 각각 다르게 배정한다는 설명도 분산관리방식의 운영 방식이다.

체계의 한 부분이 실패해도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보충하거나 실패를 막도록 하는 전략은 가외성(redundancy) 확보이다.
고도신뢰이론은 위험한 기술을 다루는 조직도 중복 장치·예비 인력 같은 여분의 요소를 두고 학습·분권 등을 통해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중 여분을 두어 한 부분의 실패를 다른 부분이 메우게 하는 것이 가외성이다.
조직학습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오류를 줄여 가는 전략으로, 실패한 부분을 다른 부분이 대신하는 것과는 다르다.
관점의 유연화는 상황을 여러 시각에서 해석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의사결정의 분권화는 현장 담당자가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권한을 나누는 전략이다.

이상 상황을 확인하려 하다가 긴급사태가 확인되면 반사적으로 위험에서 멀어지려는 본능은 퇴피본능이다.
피난 시 인간의 행동 특성은 몇 가지 본능으로 설명되며, 퇴피본능은 위험원(연기·화염 등)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반응을 가리킨다.
좌회본능은 오른손잡이가 많아 어두운 곳 등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며 이동하려는 경향이다.
추종본능은 위급할 때 많은 사람이 가는 방향이나 앞사람을 따라가려는 경향이다.
귀소본능은 들어왔던 길이나 평소 익숙한 경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다.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재해지도를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로 나누고, 재해정보지도를 다시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으로 구분한다.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는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를 수록한 생활지도로, 피난 정보 표시가 중심이 아니다.
홍수범람위험도는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한 침수예상도의 일종이다.
해안침수예상도는 태풍·호우·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한 침수예상도의 일종이다.

수립주기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5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매년(1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5년이므로 '5년-1년-5년' 연결이 옳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기술개발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실제 훈련을 운영하기 위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은 해마다 수립한다.
'5년-5년-3년' 연결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과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주기가 모두 틀렸다.
'10년-1년-3년' 연결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주기가 틀렸다.
'10년-5년-5년' 연결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주기가 틀렸다.

권역현장지휘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하므로, 이를 '소방서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구조지휘대는 단위가 커질수록 설치 주체도 올라간다. 소방서 단위는 소방서별, 여러 소방서를 묶은 방면 단위는 소방본부장, 여러 소방본부를 묶은 권역 단위는 소방청장이 설치ㆍ운영한다.
소방서현장지휘대를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소방본부현장지휘대를 소방본부별로 설치ㆍ운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방면현장지휘대를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S파는 P파보다 느린 것은 맞지만 종파가 아니라 횡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P파는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하는 종파로 가장 먼저 도달하고, S파는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진동하는 횡파로 고체만 통과한다.
진원을 지진파가 처음 발생한 지점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P파가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규모가 지진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절대적 크기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옳다(장소별 흔들림 정도는 진도로 나타낸다).

제시된 기법 중 정량적 평가 기법은 사건수분석(ETA)이다.
사건수분석은 초기 사건에서 출발해 안전장치의 성공·실패에 따라 갈라지는 사건 경로를 나무 형태로 전개하고, 각 경로의 발생 확률을 계산해 위험을 수치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기법은 미리 정한 점검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적 기법이다.
사고예상질문분석법(What-if)은 '만약 ~라면'이라는 질문으로 위험을 찾아내는 정성적 기법이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FMECA)은 구성 요소의 고장 형태와 그 영향·치명도를 검토하는 기법으로, 위험성 평가 분류에서는 정성적 기법으로 묶인다.

옳지 않은 것은 모집자가 모집을 마친 후 14일 이내에 의연금품 목록을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재해구호법」상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했다.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한다.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행령은 그 운영비용에 협회의 인건비를 포함한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와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1급감염병의 기준은 생물학적 무기로 쓰일 수 있는지(생물테러감염병)와 걸렸을 때 사망에 이르는 비율(치명률)이며, '세균테러감염병'은 법률상 쓰는 용어가 아니고 발병률은 정의의 기준 요소가 아니다.
㉡을 치명률로 연결했더라도 ㉠에 생물테러감염병이 아닌 다른 명칭을 넣은 연결은 ㉠이 틀렸다.
㉠을 세균테러감염병으로, ㉡을 발병률로 연결한 것은 ㉠과 ㉡이 모두 틀렸다.
㉠을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을 발병률로 연결한 것은 ㉡이 틀렸다.

위험물의 분류와 성질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위험물을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로 분류한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고체이며, 산화성액체는 제6류 위험물이다.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고체이며, '가연성액체'라는 분류는 없다.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며, 자기반응성물질은 제5류 위험물이다.

복잡하고 긴밀하게 결합된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정상사고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페로(Charles B. Perrow)이다.
페로는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등을 분석하며, 구성 요소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단단히 결합된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정상적인' 현상처럼 불가피하게 일어난다고 보았다.
터너는 재난이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인식과 정보 처리 실패가 배양되어 발생한다는 인위재난 관점을 제시했다.
버드는 하인리히의 이론을 수정해 관리(통제)의 결함을 사고의 근원으로 본 수정 도미노 이론을 제시했다.
하인리히는 사고가 연쇄적 요인의 결과라는 도미노 이론과 중상·경상·무상해 사고의 비율 법칙을 제시했다.

세제지원,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는 모두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이므로 ㄱ, ㄴ, ㄷ이 모두 해당한다.
이 법은 재해경감활동을 잘 수행해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 우대, 관련 세법에 따른 세제지원,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을 유도한다.
ㄱ 세제지원은 우수기업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ㄴ 보험료 할인은 우수기업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ㄷ 자금지원 우대는 우수기업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는 ㄱ, ㄴ, ㄷ이며, 안전관리헌장의 제정ㆍ고시는 국무총리의 권한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재난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난 현장 통신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한다.
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다.
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다.
ㄷ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다.
ㄹ 안전관리헌장은 국무총리가 제정ㆍ고시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가 아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구분에 산사태위험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한다. 산사태 위험지역은 산림 관련 법령의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따로 관리된다.
붕괴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구분에 포함된다.
해일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구분에 포함된다.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구분에 포함된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돼지열병이므로 ㄱ, ㄴ, ㅁ이 해당한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전파력이 강하고 피해가 커서 가장 엄격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돼지열병 등이 여기에 속한다. 결핵병은 제2종, 부저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이다.
ㄱ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ㄴ 구제역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ㄷ 결핵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ㄹ 부저병은 꿀벌에 발생하는 제3종 가축전염병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ㅁ 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재난 대응 절차와 복구 활동은 재난 발생 전 사전 방지 조치를 위한 재난징후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난징후정보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위험을 미리 없애기 위해 수집ㆍ분석하는 정보로, 징후가 포착된 위치, 위험요인의 발생 원인과 상황,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등이 그 내용이다. 대응·복구는 이미 재난이 발생한 이후의 단계이다.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은 재난징후정보에 포함된다.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은 재난징후정보에 포함된다.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는 재난징후정보에 포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중앙행정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등은 그 목록에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들어 있지 않다.
산림청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인에게 하는 것은 점검 전 목적·날짜 등의 통지다.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점검 목적·날짜 등은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되, 서면 통지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재난이 선형적ㆍ기계적 과정만이 아니라 비선형적ㆍ유기적ㆍ진화적 과정을 따를 수 있다는 특성은 불확실성이다.
재난은 원인과 결과가 일정한 경로로 이어지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어, 발생 시기·규모·피해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불확실성의 핵심이다.
누적성은 오랜 기간 축적된 위험요인이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재난으로 표출된다는 특성이다.
복잡성은 재난의 발생과 대응에 여러 요인과 주체가 얽혀 상호작용한다는 특성이다.
인지성은 재난 위험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관한 특성으로, 발생 과정의 비선형성을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