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0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NGO 정책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식참여집단의 반발 해소이다.
NGO가 바람직하게 정책에 참여하려면 스스로 대표성·자율성·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의회·정당 등 공식참여자의 반발을 없애는 것은 NGO 자신이 갖출 조건이 아니며, NGO는 오히려 공식 기관을 견제·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NGO간의 연대 강화: 개별 단체의 한계를 넘어 영향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조건이다.
시민의 대표성 확보: 시민을 대변한다는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재정적 독립성 제고: 정부·기업 재원에 의존하면 자율성이 훼손되므로 필요한 조건이다.

신뢰가 1960년대부터 국가자산·국력 요소로 인식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뢰를 사회자본의 핵심으로 보고 국가경쟁력의 요소로 주목한 것은 퍼트남(Putnam)·후쿠야마(Fukuyama) 등의 논의가 나온 1990년대 이후이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에서 신뢰를 사회자본의 핵심으로 보고 경제 번영과 연결하였다.
부패는 정부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를 낳는다.
정부 불신이 커지면서 NGO·제3섹터 같은 대안적 주체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쓰레기통 모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결정 요소들간 상호의존성이다.
코헨·마치·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네 흐름이 서로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이 모형의 가정과 반대이다.
문제성 있는 선호: 참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조건이다.
목표와 수단 사이 관계의 불명확성: 어떤 수단이 목표를 이루는지 잘 모르는 불명확한 기술의 조건이다.
유동적 참여자: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수시로 바뀐다는 조건이다.

정부 공공관계(PR)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부업적의 과시욕구 충족이다.
정부 PR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정책과 정부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따라서 업적을 널리 알리는 측면은 PR 활동의 속성에 해당하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PR이 국민이 아닌 집권자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는 경우이다.
권력자를 위한 수단: PR이 국민의 알 권리 대신 집권자의 권력 유지·개인 선전에 동원되는 문제점이다.
불리한 정보의 은폐: 정부에 유리한 정보만 내보내고 불리한 정보를 감추어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문제점이다.
변명의 수단: 정책 실패나 실책을 합리화·정당화하는 도구로 PR을 쓰는 문제점이다.

사례의 어족 자원은 공유재이다.
바다의 물고기는 누구나 잡을 수 있어 배제가 어렵지만 한 사람이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양이 줄어드는 경합성이 있다. 그래서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생기고, 면허제처럼 이용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해진다.
공공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함께 가져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요금재: 배제는 가능하지만 소비가 비경합적인 재화로 이용료를 받아 공급한다.
시장재: 배제와 경합이 모두 성립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이다.

브룸의 기대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능력 외에 특성·역할인지가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노력이 능력·특성·역할인지와 결합해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브룸 모형을 발전시킨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성과-만족 모형의 내용이다.
브룸은 동기의 크기를 기대감·수단성·유의성의 곱으로 설명한다.
기대이론은 동기가 생기는 과정을 다루는 과정이론에 속한다.
유의성은 특정 보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선호의 강도이다.

정보공유가 생산성 향상보다 주로 민주성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부문의 정보공유는 기관 간 중복 수집을 줄이고 업무처리를 빠르게 하는 생산성·능률성 향상과, 투명성·참여를 높이는 민주성 증진을 함께 추구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대리인 문제의 원인이며, 정보공유는 이를 줄인다.
정보공유로 행정 투명성이 높아지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향상된다.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등 정부회계 개혁도 재정정보를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이다.

네트워크 조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성 단위의 과정적 자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조직은 독립성이 큰 구성 단위들을 느슨하게 연결한 구조로, 각 단위는 결과에 책임을 지되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높은 자율성을 누린다.
구성 단위들의 연계를 통해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지향성을 가진다.
전체 구조는 비계서적이며 중심-주변형이나 군집형으로 나타난다.
환경과의 교호작용이 여러 단위를 통해 다원적·분산적으로 이루어진다.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자는 근거가 아닌 것은 민주주의 원칙 존중과 행정의 안정성이다.
민주주의 원칙(국민 대표인 의회의 통제)과 행정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은 오히려 관료의 재량을 법으로 묶어 재량을 제한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법 규정·지침이 모든 상황을 담지 못하므로 그 공백을 메우려면 재량이 필요하다.
일선공무원은 현장에서 즉시 판단해야 하므로 재량이 필요하다.
현대 행정 문제는 다원적·다양하여 획일적 규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시보가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보 공무원은 임용 적격성을 판단받는 기간에 있으므로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면 면직될 수 있어 정규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시보제는 신규채용자의 적응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시험으로 다 가려내지 못한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실제 근무로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시보 임용은 5급 이하 신규채용에 적용되어 고위 관리직 신규임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외부통제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이다.
직업윤리는 공무원 스스로 내면화한 기준에 따라 행동을 규율하는 내부통제(자율적 통제)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제도: 국민이 행정 정보를 청구해 행정을 감시하는 외부통제 수단이다.
행정절차법: 처분 절차에 국민의 의견제출·청문 등을 보장해 외부에서 행정을 견제한다.
공청회 등 주민참여: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해 행정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거버넌스 등장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대의정치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거버넌스는 의회·정부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와 계층제적 통치가 한계를 드러내자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려는 흐름에서 나왔다.
세계화·정보화로 행정 환경이 급변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정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생겼다.
배타적 국가지배 대신 네트워크·파트너십이 공동체 운영 형태로 나타났다.

고객지향적 행정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단일화의 지향이다.
고객지향 행정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것을 중시하므로, 획일적인 단일화와는 맞지 않는다.
마케팅지향적 방식: 고객의 수요를 파악해 서비스를 설계하는 고객지향의 기본 방식이다.
기획의 중시: 고객 요구를 미리 분석하고 서비스 공급을 계획한다.
경쟁의 포괄성: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고객의 선택권과 서비스 질을 높인다.

재정민주주의가 사무엘슨 이론에 기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무엘슨은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을 제시한 학자이다. 재정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칙처럼 의회를 통한 재정 통제에서 출발해 납세자인 국민의 재정 주권과 참여로 확장된 개념이다.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재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개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뜻한다.
예산감시 시민운동도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활동이다.

참여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행정의 능률성 제고이다.
시민참여는 의견 수렴과 조정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 결정이 지연되므로 능률성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으로 지적된다.
행정의 민주화: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직접 반영한다.
행정의 책임성: 참여를 통해 행정을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다.
소외계층의 이익반영: 대의기구에서 소외된 이익을 행정에 전달한다.

책임운영기관 직원의 임용권이 원칙적으로 기관장에게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책임운영기관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책임운영기관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고, 대통령령에 따라 그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
정책결정은 중앙행정기관이 맡고 집행 기능을 분리해 책임운영기관에 맡기는 제도이다.
소속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해 소속중앙행정기관과의 전보 등 인사교류를 할 수 있었다.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으로 보아 특별회계의 예산·회계에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되었다.

TQM이 과학적 품질관리기법과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TQM은 사실 자료에 근거해 통계적 품질관리 같은 과학적 기법으로 업무 과정을 분석·개선하는 관리 방식이다.
일회성 개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다.
품질은 고객이 결정한다고 보아 고객 중심으로 운영한다.
분권화와 팀 단위의 집단적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예산통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예산의 이체와 이월이다.
이체와 이월은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상황 변화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수단이지, 재정한계를 지키도록 묶는 통제 수단이 아니다.
예산의 배정·재배정: 집행 시기와 한도를 정해 지출을 통제한다.
정원 및 보수의 통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기록 및 보고제도: 집행 상황을 기록·보고하게 하여 점검한다.

승진적체 완화를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닌 것은 배치전환이다.
배치전환은 같은 직급 안에서 보직을 옮기는 수평적 이동으로, 직무 적응·부패 방지·능력 발전 등이 목적이며 승진 기회를 늘리는 장치가 아니다.
대우공무원제: 승진하지 못한 장기근무자를 상위 직급 대우하고 수당을 준다.
필수실무요원제: 필수 실무 인력을 지정해 우대함으로써 승진 지연의 불만을 완화한다.
복수직급제: 한 직위에 상하 두 직급을 함께 배정해 승진 자리를 늘린다.

신공공관리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는 규칙·절차 중심의 관료제를 비판하고 결과(성과)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공공부문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해 성과를 높이려 한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을 지향한다.
정부 규모는 줄이되 방향잡기와 능률성 강화를 통해 역량 있는 정부를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