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한의사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2
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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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병관리청
2
보건소
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4
국립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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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은?
1
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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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정신병원의 일반환자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단, 임신부 및 1세 미만 영유아는 제외한다.)
1
요양급여비용 총액 × 25/100
2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3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
4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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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2
구강건강관리사업
3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
정신건강예방 및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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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1급감염병
2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3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4
제4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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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검역법」상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검역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은?
1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2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3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4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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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감염병환자가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결핵
2
세균성이질
3
A형간염
4
장티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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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건강검진기본법」상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기 위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주체는?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국무총리
4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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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에 따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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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4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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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1
조제자의 면허종류 및 성명
2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3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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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소방청장 ㄴ. 국토교통부차관
ㄷ. 교육부차관 ㄹ. 기획재정부차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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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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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2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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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
2
기상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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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필요시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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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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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
2
보건복지부장관
3
시·도지사
4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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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의료법 시행규칙」상 한지(限地) 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다른 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1
대통령
2
보건복지부장관
3
시·도지사
4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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