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2년 1회차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한의사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2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4「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문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질병관리청
2보건소
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4국립검역소
문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은?
11년
22년
33년
45년
문제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정신병원의 일반환자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단, 임신부 및 1세 미만 영유아는 제외한다.)
1요양급여비용 총액 × 25/100
2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3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
4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
문제 5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2구강건강관리사업
3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정신건강예방 및 연구활동
문제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제1급감염병
2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3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4제4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문제 7
「검역법」상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검역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은?
1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2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3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4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문제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감염병환자가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결핵
2세균성이질
3A형간염
4장티푸스
문제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건강검진기본법」상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기 위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주체는?
1질병관리청장
2보건복지부장관
3국무총리
4시·도지사
문제 10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3「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의료법」에 따른 보건소
문제 11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3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4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문제 12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1조제자의 면허종류 및 성명
2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3환자의 주민등록번호
4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문제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소방청장 ㄴ. 국토교통부차관
ㄷ. 교육부차관 ㄹ. 기획재정부차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ㄴ, ㄷ, ㄹ
문제 14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
2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문제 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2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6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1대통령
2기상청장
3보건복지부장관
4질병관리청장
문제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필요시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문제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 19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자는?
1대통령
2보건복지부장관
3시·도지사
4시장·군수·구청장
문제 20
「의료법 시행규칙」상 한지(限地) 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다른 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1대통령
2보건복지부장관
3시·도지사
4시장·군수·구청장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한의사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2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4「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문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질병관리청
2보건소
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4국립검역소
문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은?
11년
22년
33년
45년
문제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정신병원의 일반환자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단, 임신부 및 1세 미만 영유아는 제외한다.)
1요양급여비용 총액 × 25/100
2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3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
4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
문제 5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2구강건강관리사업
3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정신건강예방 및 연구활동
문제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제1급감염병
2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3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4제4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문제 7
「검역법」상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검역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은?
1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2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3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4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문제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감염병환자가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결핵
2세균성이질
3A형간염
4장티푸스
문제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건강검진기본법」상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기 위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주체는?
1질병관리청장
2보건복지부장관
3국무총리
4시·도지사
문제 10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3「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의료법」에 따른 보건소
문제 11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3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4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문제 12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1조제자의 면허종류 및 성명
2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3환자의 주민등록번호
4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문제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소방청장 ㄴ. 국토교통부차관
ㄷ. 교육부차관 ㄹ. 기획재정부차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ㄴ, ㄷ, ㄹ
문제 14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
2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문제 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2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6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1대통령
2기상청장
3보건복지부장관
4질병관리청장
문제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필요시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문제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 19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자는?
1대통령
2보건복지부장관
3시·도지사
4시장·군수·구청장
문제 20
「의료법 시행규칙」상 한지(限地) 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다른 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1대통령
2보건복지부장관
3시·도지사
4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