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기사 커뮤니티

질문

중대산업사고 정의 쓰는 문제, 중대산업재해인 줄 알고 사망자 숫자 썼다가 날렸어요 ㅠㅠ '인근 지역 피해'까지 써야 하나요?

커피로버틴다· 2일 전
필답 기출에 '중대산업사고'의 정의를 쓰시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저는 중대산업재해인 줄 알고 사망 1명 이상, 6개월 부상 2명 이상.. 이렇게 써놨는데 답 보니까 완전 다른 거더라구요. 답이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이런 식이던데 1) 앞에 누출·화재·폭발 세 개 다 써야 하나요? 저는 누출만 떠오르는데.. 2) '사업장 내 근로자 즉시 피해'만 쓰고 '인근 지역 피해' 빼먹으면 감점인지 3) 이거 결국 공정안전보고서 파트 문제 맞죠? 제출 대상 설비랑 묶어서 외우면 되는 건지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산업사고 이름이 다 비슷해서 매번 헷갈리네요 ㅠㅠ 다들 어떻게 구분해서 외우세요?

답변 1

  • 중대산업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 쪽 정의라서, 사망자·부상자 숫자를 쓰면 다른 용어(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쓴 게 돼요 ㅠㅠ 법 원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1) 누출·화재·폭발 셋 다 쓰는 걸 추천해요. 하나만 쓰면 정의가 불완전해져요. 2) '인근 지역 피해'까지 써야 완전한 정의예요. 채점표는 비공개라 부분점수는 장담 못 하니까, 키워드 4개(유해·위험 설비 / 누출·화재·폭발 / 근로자 즉시 피해 / 인근 지역 피해)는 다 넣는 게 안전해요. 3) 맞아요, 공정안전보고서(PSM) 파트예요. 제출 대상 설비·보고서 포함사항이랑 한 묶음으로 외우면 돼요. 구분은 이렇게 잡으면 덜 헷갈려요. - 중대재해(산안법): 사망 1명↑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사망 1명↑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 중대산업사고(산안법 44조): 사람 숫자 없음. '설비 → 누출·화재·폭발 → 즉시 피해 or 인근 지역 피해' 암기 팁: "재해"가 붙으면 사람 피해 숫자, "사고"가 붙으면 설비·위험물질 사건이에요.
    새벽4606·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