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업중지 해제 절차 빈칸 문제, '4일 이내'가 요청일부터인가요 다음날부터인가요? 근로자 의견이랑 근로감독관 확인 순서도 헷갈려요 ㅠㅠ
배추9273· 1일 전
중대재해 나서 작업중지 걸린 뒤에 사업주가 해제 요청하는 절차 빈칸 문제요..
답이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 근로감독관 현장 확인 →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알겠는데,
1) 4일 이내가 요청일 당일부터인지 요청일 다음날부터인지 자꾸 헷갈려요. 해설마다 '요청일부터'로 쓴 것도 있고 '다음 날부터'로 쓴 것도 있어서 ㅠㅠ 빈칸에 그냥 '4일'만 쓰면 되긴 하는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느 쪽으로 써야 안전할까요
2) 의견 듣는 대상을 '근로자'라고만 쓰면 되나요 '근로자대표'까지 써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감독관 확인은 심의위원회 전에 별도 단계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심의위원회 개최만 쓰면 되는지..
위원회 이름도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풀네임으로 안 쓰고 '심의위원회'라고만 쓰면 감점일까요?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숫자 말고 순서에서 틀리는 느낌이라 ㅠㅠ